[품목분류 알면 절세] 치료효능 자석벨트는 '의료용품'

지난해 4월 이 모씨는 국내에서 통증완화, 치료촉진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해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자석벨트 1억원 어치를 수입했다. 이 씨는 세관에 품명을 허리용품(Lumbar), HSK 6307.90-9000(방직용 기타 섬유제품)으로 분류해 세율 10%를 적용, 관세 1000만원을 냈다.

그러나  서울세관 분석소는 이 씨의 수입신고 내용과는 달리 자석벨트는 일반적인 허리용품이 아니라 의과용 기기로 분류돼, 세율 8%가 적용되는 제품으로 김 씨는 내야할 관세보다 20만원을 더 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씨가 세금을 더 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허리띠라고 할 지라도 제품이 가진 특성이나 효능, 원재료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

자석벨트의 경우 세율 13%가 적용되는 가죽허리띠나(HSK 4203.30-1000 ~ 9000) 물로 된 허리띠(HSK 6217.10-0000)보다는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 또 고무 허리띠(HSK 4015.90-9000)와는 같다.

예를 들어 1억원어치의 가죽허리띠를 수입했을 경우에는 관세 1300만원, 고무허리띠나 자석벨트를 수입했을 때는 관세 1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는 자석벨트의 경우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도움:서울세관 분석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