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가운데 대포차로 추정되는 경우는 약 4만5000건으로 이로 인한 체납액은 864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의 자동차세 체납액수는 2579억원으로, 지난 2004년 2562억원·2003년 2373억원에 이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에 따른 2005년 결산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8016억원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7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건수는 모두 26만2034건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 대포차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모두 4만4939건으로 7회 이상 체납차량 가운데 17.2%에 해당했으며 체납액으로는 전체 체납액 가운데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는 자동차 관리법상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불법 자동차로, 주로 법인·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뒤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되거나 무등록매매업자 등을 통해 불법거래되는 자동차다.
이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의 주요 요인이며 최근에는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체납액 누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행자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늘고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주요 증가요인인 자동차세 가운데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가 큰 것으로 보고, 6월을 전국 일제 체납정리기간으로 설정해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정리하도록 대포차 점유·사용자 명단 자료를 각·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 체납정리기간을 통해 대포차 등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 인도명령 통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병행 추진 등 체납정리요령도 마련했다"며 "또 지방세 자진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대포차 신고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시·도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