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찰국 신설 중단,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 방안 논의해야"
10만명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식 회부, 입법 심사과정 거쳐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온라인 사이트 캡처 화면)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신설 논란이 일선 경찰관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가 주도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반대 의원소개 청원'의 참여 인원이 26일 오후 5시 50분 현재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직협은 26일 오전 11시께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현장 QR코드 등을 통해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으며, 오후 4시 20분 기준 참여자가 10만1천82명을 기록했으며, 오후 5시 50분 기준으로는 15만1천237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 등이 전했다.
의원소개 청원이란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뜻한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 직장협의회측은 10만명을 넘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동참해 국회에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직협은 10만명이 넘어도 국민동의 청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이 시행령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각계 우려와 반론에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한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경찰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를 '국기 문란', '쿠데타' 등으로 표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경찰 장악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찰국 신설은 중단하고 국회에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