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 적용
내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수당 월 30만원→35만원 인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8월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구는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약 400명의 아동을 둔 한부모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표:여성가족부 제공
현재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2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9만5244원)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2인가구 기준 월 소득 195만6051원)면 지원 대상이며, 지급금액도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앞서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도 신규 적용한다.
기존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8월부터 자동으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게 된다. 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월 30만원→35만원 인상
한편 보건보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3년 만에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말 기준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명이다.
지난해 8월 지급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라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나 자립정보O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