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살기 좋게‥인프라 확충해야"
"버블에는 동의‥현재가 수익 극대화의 꼭지점"
"수요억제대책 外 공급 재원확보방안도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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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부동산114 전무이사는 7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는 사회적 인프라를 반영하므로 전국에 걸쳐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특정 지역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전무는 "현재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강남권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기 힘 |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부동산 문제를 세금 위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나.
=부동산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해결을 기본으로 해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10.29, 8.31대책과 같은 부동산정책은 수요에 대한 과열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시장조절에 초점을 맞춰왔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계획을 세워서 분양까지 이르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요억제를 위해 거래제한 및 전매금지, 거래 규제 등의 대책을 마련했던 것 같다.
여기에는 세금과 금리문제가 핵심인데 특히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보다는 세금부분에 대해 더욱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방향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무자 입장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현실과 부합하고 있다고 보는가.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볼 수 없다. 시장상황은 국지적이며 지역적으로도 디테일하게 접근할 부분도 있다.
부동산 정책이 전국적인 측면과 함께 이러한 국지적인 부분이 균형있게 나아가지 않고 강남 중심의 정책으로만 흘러가서 다른 지역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 잣대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여당은 선거참패의 가장 큰 요인을 정부의 부동산세제정책으로 보는 것 같다. 여당의 판단에 동의하나.
=정책이 끝난 것도 아니고 여당이나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도 없다. 만일 정부가 원하는 속도대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현재 부동산 가격은 소득수준에 비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버블요소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소득수준에 비해 우리 스스로 얼마까지가 적정한 부동산 가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버블요소가 있다는데 동의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꼭지점 상태에 있다는 진단과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점에도 같은 의견인가.
=현재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맹신에는 1차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본다. 2002년 이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지금이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꼭지점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남권에서는 정부의 기대만큼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곳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 금융붕괴로 이어져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금융권 쪽에서 더 잘 알 것이다.
다만 제1금융권에서는 이미 LTV(담보인정비율)를 낮췄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제2금융권의 경우 어려움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하게는 말하기 힘들다.
지금 나와있는 정책 외에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부동산 업계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사회적 인프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쳐 인프라를 확충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특정 지역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학적으로 특정부류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영세민을 위한 것인지, 중산층을 위한 것인지 정책목표를 뚜렷이 하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대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재원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방안도 함께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