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또 다시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04년도 조세부담률은 19.5%였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한 해 동안 정부는 국세 127조4657억원, 지방세 35조9775억원 등 총 163조4432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잠정 집계된 GDP(국내총생산)는 806조6219억원.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0.3%(국세 15.8%, 지방세 4.5%)를 기록, 20.4%를 기록했던 지난 2003년에 이어 재차 2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등 20%대를 밑돌았다가 지난 2003년 20.4%로 상승했다. 지난 2004년에는 19.5%로 다시 떨어졌지만 지난해 20.3%(잠정치)로 다시 상승했다.
국세, 지방세를 합친 총 세수입을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수(4728만9000명)로 나눌 경우 지난해 우리 나라 국민 한 사람당 낸 세금의 액수는 345만60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총 세수입을 순수 경제활동인구수(지난해 7월 기준 2374만3000명)로만 나눌 경우 경제활동인구 1명당 세부담액은 688만여원에 달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2003년 기준-20.4%) 프랑스(27%), 독일(21.1%), 이태리(30.4), 영국(2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 등 준조세부담까지 모두 계산한 국민부담률도 2003년 25.3%를 기록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