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업의 투명성 문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아직도 분식회계 등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9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모악포럼에 참석해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를 좀 더 유연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부총리는 금융부문과 관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열거주의 규제방식을 포괄주의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과 같은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리스크 관리능력 배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지원과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총 52개의 덩어리 규제 중 창업·공장설립절차 및 골프장 건설 등 43개 과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8월말까지 나머지 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한미 FTA로 인한 농업 및 서비스업 피해우려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품목별·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하면서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악포럼은 재경 전라북도민회의(회장: 이연택 전 노동부 장관) 주관으로 전북 출신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빙해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