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얻은 이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해당), 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상장주식을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엔 예정신고 하지 않으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신고기한 올해 5월 31일까지)만 한다.
과세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
◆…(자료 국세청)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했을 때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시가총액뿐 아니라 지분 기준도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된다.
국세청은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과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 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을, 3억 초과 시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한다. 단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3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는 양도 시 20%의 세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카카오톡 2일, 문자메시지 3일, 종이 안내문 8일)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했다.
성실납세 지원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주식 양도신고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신고서 작성 시에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종목코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세금납부를 미뤄준다.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