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전환 위한 당헌 개정 vs '궐위'로 '해석변경'하면 될 일-조세일보모바일

서병수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할 수 있게 '당헌 개정' 필요"

홍준표 "이준석 '가처분신청' 가능"... 신봉기 "직무대행 추가 개정은 위법 소지"

신봉기 "당원권 정지는 '궐위'... 權, '한시적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 전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 권한대행'의 권한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가처분 소송' 위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원권 정지'에 따른 이 대표의 부재를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해석한 오류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이 대표의 한시적 공석은 '궐위'이므로 권 원내대표가 '한시적인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병수 "당헌상 비대위 전환 근거 無... 전국상임위·상임위 5일 개최 불투명"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2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가는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며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임전국위원회가 하면, 전국위원회는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헌 제96조 제3항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출범하려면 ▶상임전국위를 통한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당헌 개정안 작성 ▶전국위를 통한 당헌 개정 의결 ▶비대위원장 내정자 발표와 전국위 의결 ▶상임전국위를 통한 비대위원 임명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개최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오는 5일에 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홍준표 "이준석 가처분신청 가능"... 신봉기 "본안소송이 관건이나 직무대행 추가 개정은 위법 소지 有"

서 의원은 당헌 개정에 따른 비대위 전환 시 가처분 소송의 위험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이 대표 복귀는) 안 된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비대위는 대표의 권한을 가지므로 윤리위 징계('당원권 정지')가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이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가처분 소송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7월 2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2022년 대구 청소년참여기구 연합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대표가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을 전제로 한 비대위 구성을 조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미 만신창이가 돼 당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한 지도부라면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서, 새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구성권을 일임해 당대표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 법적 분쟁 없는 상식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다", "왜 그런 무리한 바보짓을 해서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면 '한계를 벗어나는 규정 삽입'으로 볼 수 있다"며 당헌 개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대행은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지만, 당대표의 통상적인 직무만 대행하는 직무대행은 '자기구속의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이 대표가 무엇을 본안 소송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국민의힘은 자칫 당이 와해할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봉기 "당원권 정지는 '공석'이므로 '한시적 궐위'... 權, '한시적'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 전환해야"

신 교수는 "처음부터 상황에 대한 개념 정의를 '궐위'라고 하고 '한시적 권한대행'으로 갔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번에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이미 한 번 이렇게 결론 내린 걸 쉽게 뒤집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공석'이므로 '사고'가 아닌 궐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병원에 3개월 정도 입원한다면 '사고'로 보고 '직무대행'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당원권 정지로 6개월간 당원이 아니므로 그 자리가 공석이라면 그 공석은 '궐위'가 맞다. 통상적으로 현행법과 조직법령 등에서 사고냐 궐위냐에 대해 명쾌하게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 아닌 '한시적 권한대행'으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16일 페이스북에 "'사고'는 예컨대 이준석이 교통사고로 집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입원했다든지, 우크라이나 방문 시 러시아가 그 도시를 봉쇄해서 예정된 일정 안에 귀국할 수 없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이고 "'궐위'는 그야말로 직위 자체가 비게 되는 상태"라며 "당원권 정지로 인한 당대표 자리의 공백은 '궐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당내에서 '사고'로 유권해석을 한 후 직무대행으로 처리한 것은 법리해석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권 원내대표가 '궐위'를 통한 '한시적 권한대행'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덧붙였다.

與 비대위 전환 위한 당헌 개정 vs '궐위'로 '해석변경'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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