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연봉제 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행정지침을 이같이 변경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을 때만 연봉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분할 지급할 수 없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행정지침 변경은 사업주들이 목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사실상의 임금 삭감효과를 거두기 위해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퇴직금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지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