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열 국세심판원장은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절차를 개별 안내해 직접 심판관 회의에 참석, 심판관에게 납세자의 주장을 설명하는 의견진술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최근 한 월간지에 낸 기고문을 통해 "납세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채 원장은 "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들에 대한 조세부담률 증가와 함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로 인해 납세자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채 원장은 "심판청구 건수가 1999년 2747건에 비해 지난해 4709건으로 급증하고 기업구조조정 및 국제거래 등 사건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지난해 5216건의 사건을 처리했음에도 불구,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그러나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심판원 본연의 업무와 함께 고객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채 원장은 친절서비스 체제구축으로 심판청구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청구인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조사관 중심의 지역순회팀을 편성해 지방에 거주하는 영세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증빙을 수집하는 지역순회심판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