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제공 등 혐의 인정‥벌금 500만원
이창규, 원경희 부회장 등은 '무혐의' 처분
지난 2004년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정구정 前세무사회장이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무사업계에 따르면 정 前회장은 지난 3월 말 검찰로부터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제공,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 前회장을 필두로 이창규 前부회장 등 전임 세무사회 집행부(원경희, 김종화)는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무려 2년여 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에게 무혐의 결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정 前회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사실을 인정했다.
정 前회장은 최근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뒤이어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함에 따라 2년여간을 끌어온 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 항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로부터 일부 혐의가 인정, 벌금형을 받은 정 前회장은 현행 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에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세무사회장 선거는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