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250억원이던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으로 낮춰 중·소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임대주택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장 뒤 총 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던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지 않고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 계산규정이 명확해지는 한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경우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뒤 주주 모집을 하고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한 뒤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 설립 및 운영절차도 간소화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성화함으로써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올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REITs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물류시설 등으로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REITs의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금조달·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REITs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발사업의 불투명성 및 영세시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