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소속 104명 분석
비주거 건물 보유자 21명, 다주택자 16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홈페이지 캡처
시민단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4개 국회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가 다주택자이거나 상가, 농지,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총 104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보유 분석 결과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104명 중 46명(44%)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별로는 산자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해수위 12명,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농지 보유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거 건물 보유자 21명, 다주택자 16명, 대지 보유자 15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재위에 있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했다.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에 1950㎡에 이르는 223억원 상당의 대지와 홍천군에 3만2159㎡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산자위에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0억원 상당의 서초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해당 국회의원 46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총 104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보유 분석 결과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104명 중 46명(44%)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별로는 산자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해수위 12명,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농지 보유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거 건물 보유자 21명, 다주택자 16명, 대지 보유자 15명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재위에 있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했다.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에 1950㎡에 이르는 223억원 상당의 대지와 홍천군에 3만2159㎡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산자위에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0억원 상당의 서초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해당 국회의원 46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