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소불위 행태 좌시하지 않을 것"
"수사, 기소분리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개정"
민주 법사위 의원들 "사법체계 뒤흔드는 전횡... 당 총의 모아 법적 검토"
한동훈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것과 관련, 한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반면 한 장관은 야권의 반발을 '정치적 구호'라고 평가하며 시행령 개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 장관은 야권의 반발을 '정치적 구호'라고 평가하며 시행령 개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장관은 11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검수완박법' 입법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줄어들 예정인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늘려 원래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정기국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공방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장관이 법치 문란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 결정 전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법 체계 패싱 문제, 법안 제정 취지를 무시한 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아전인수격의 적절하지 않은 발표였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 기소분리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개정"이라면서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법의 개정과 입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시행령을 통한 통치는,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검찰 수사권 축소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해"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기동민·김의겸·김남국·박범계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 제·개정은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음에도 법무부 멋대로 개정 검찰청법이 위임한 한계를 형해화한 것"이라며 "한 장관은 '법률해석은 법률문언 자체의 해석에 우선한다'고 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 사회적 숙의에 터잡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채 법문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문구의 의미에 대해 행정부가 범위를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의 범죄를 포섭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해 검찰이 언제라도 입맛대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새로 분류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등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며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보복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기동민 의원, 박범계 의원,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전공이 법이 아니라 정쟁 유발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장관을 정쟁 유발자라고 부르려 한다"며 "정쟁유발자 한 장관이 바라볼 곳은 여의도가 아니다. 국민만 바라봤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수사권 범위에 대한 재량이 맡겨져 있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국회 입법권 침해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런 재량은 맡겨져 있지 않다.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 대응 역량을 얘기하던데 가소로운 일"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도 검찰이 봐준 것인데 앞으로 국민이 검찰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나. '제 식구 감싸기', '전 정권 털기'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경찰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당 총의를 모아 차근차근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 및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응할 방침이다.
◆ 한동훈 "시행령,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 장관은 이러한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