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민생·경제 회복은 '특별사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
우상호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
고민정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서민 대책은 안 보여"
박용진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총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다수가 포함됐고,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경제인을 대폭 사면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은 이날 빅테크 관련 간담회 후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데간데 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을 줬다"며 "과연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이번 사면 결정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대책 TF '웹툰 정산정보제공 시연 및 플랫폼·창작자 상생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의 사면을 주장했던 같은 당 이원욱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은 민생현장과 경제정책으로 할 수 있지만,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메시지인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서민 대책은 안 보인다"며 "윤 정부는 진정 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사였다는 사실을 언급, "윤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환호성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