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8만가구…지방은 112만가구
민간정비사업 규제완화…새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
"세부실행안 추후 발표해 시장 영향 미미할 것"
◆…정부가 5년 주택공급 270만가구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사진=DB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인허가 기준 연평균 54만가구 수준의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지역별로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 물량인 32만가구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포함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서 모두 158만가구 공급이 이뤄진다.
지방은 112만가구로 지난 5년 물량보다 16만가구 줄었으나 광역·자치시 등 지방대도시의 경우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4만가구 늘어난 52만가구의 공급계획이 잡혔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52만가구가 공급되며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와의 협력강화와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에선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로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를, 경기·인천에선 역세권과 노후주거지 등에 4만가구를 지정할 방침이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규모 새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목표다.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재건축 정상화를 목적으로 수차례 유예된 끝에 2018년 재시행 된 이후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다만 현행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된다는 판단 아래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 기여 사업장의 경우 감면을 검토하게 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2018년 50% 수준으로 상향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토록 바뀐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등에 대한 대안은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거쳐 연말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급기반 확보를 목표로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이 이뤄진다. 후보지는 오는 10월부터 순착 발표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발굴하게 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도 의무 적용한다.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가 통합되며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가 일괄 처리된다.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된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계획 외 3기신도시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GTX-B·C노선 조기 착공,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 대상 광역버스 신설과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지방의 공공재개발·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등 주거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연구용역, 주택·거주자 실태조사에 착수해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이 추진되며 재해취약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지하층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도 이뤄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공급 정책은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내집마련 기회와 희망을 돌려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의 대책이 주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새 정부의 공급 대책에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제도 개선 등은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다수의 대책들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도 크게 위축되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회복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도심복합 사업 개편에 주거중심형으로 개발될 수 있는 준공업지역과 신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투자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