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체계 22년간 제자리…세율은 OECD 최고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의지·투자·고용 위축 우려"
"세율 50→30%·할증세 폐지·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전경련, '상속세제 개선 의견' 기재부에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제도 손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국가들은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다(직계비속 상속 시).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 개선과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확대, 과세체계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이다.
"과도한 상속세율로 기업 경영의지 떨어뜨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기업을 승계했을 땐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해서 과세(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되면 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의 경영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20개국이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머지 18개국 중에선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적용됐을 땐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해, OECD 평균의 약 1.5배(2019년 기준 한국 1.07%, OECD 0.70%)에 이른다.
상속세는 소득세를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 소득세율(OECD 12위)과 상속세율이 모두 높은 국가로,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상속세 세율 및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2년 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사회 구조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투자·일자리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단임을 인식해, 이제는 세율 등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할 때"라고 강조했다.
①과도한 상속세율 인하, 중장기적으로 폐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외 주요국들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직계비속에는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대 60%(최대주주 할증평가 시)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평균 상속세율은 27.1%다.
전경련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아직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가준해서,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바 있다.
②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폐지
전경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지금과 같이 20%의 일률적인 할증률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러한 평가는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 가격에 반영하기 위함이나,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을 위한 할증률의 적정 수준은 기업의 경영실적과 대외 위험도라든지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별 기업·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할증평가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미국만 떼어내서 보면 주주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증 평가를, 핵심 인력 사망 가능성이라든지 규제 심화·소송·분쟁 발생 등 위험요인 존재할 때 할인 평가도 가능하다. 전경련은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최대주주 주식에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③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에선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에서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해주고 있다. 이러한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엔 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현 500억원)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은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과 공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단순히 기업규모가 크다고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한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④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국가(23개국) 중 이러한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4개국(미국, 영국, 한국, 덴마크)에 불과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경련은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의 원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이 납세자의 조세부담 능력 측면에서 공평한 과세라는 것이다. 또 유산 취득세 방식은 재산을 분할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이에 전경련은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을 해외 주요국들과 동일하게 유산 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