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가회계 신뢰성 떨어뜨려…보고서에 검사의견 추가해야"
◆…회계 감사(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뒤늦게 밝혀낸 국가재무제표의 회계 오류가 최근 10년간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가재무제표 상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1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총 95조191억원이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이전 회계기간에서 발생·작성한 회계처리 가운데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당해 회계연도에서 수정한 것을 말한다.
즉 감사원이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이후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다.
정부는 2011년 결산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1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오류가 반영된 2012년 전기오류수정손익부터 집계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2년 12조6천억원에서 2013년 4조4천억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13조6천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전기오류수정손익은 4조6천억원이었다.
매해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건 국가재무제표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연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국유재산과 관련한 오류 규모가 7조8천658억원으로 해당 기간 전체 손익(20조4천271억원) 가운데 38.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유재산 대장에 올려야 하는데도 누락해 차후년도에 올린 경우(국유재산 대장 누락)가 3조4천984억원(17.1%), 국유재산 대장 가액을 잘못 입력해 수정한 경우(국유재산 대장 가액 오류)가 3조2천827억원(16.1%), 중복으로 등재된 자산을 차후에 정리한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가 1조847억원(5.3%)이었다.
보고서는 "국유재산과 관련한 오류수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 소관 부처와 국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오류 발생의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등을 포함해 사후관리, 매각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 중인 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에 대한 오류 정정이 6조977억원(29.9%)으로 국유재산 관련 오류 다음으로 많았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유형별 발생 사유(2019∼2021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12∼2021년 전기오류수정손익(95조191억원)을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34조3천501억원·36.2%), 국방부(29조7천347억원·31.3%), 해양수산부(8조8천555억원·9.3%), 농림축산식품부(5조1천625억원·5.4%) 순으로 많았다.
주요 부처에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주로 업무 담당자의 회계기준 미숙지, 업무 미숙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반복적인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은 국가회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정부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감사원은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서 검사의견을 추가하고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부처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현황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