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총 2269건 발생
수원 초등생, 교사에게 욕하고 톱으로 위협
◆…자료사진:YTN뉴스 화면 캡처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등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학생 간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생활기록부에 남겼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생활기록부에 남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는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텼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돼 있어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교육활동 방해와 교권침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2269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가 2098건으로 92.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달 12∼24일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원이 95%에 달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교원도 61.3%로 집계됐다.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29.8%가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답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초등학생이 톱을 들고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교원들은 교권 약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실의 힘없는 학생들이라며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발의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개정안 통과와 후속 법령 마련, 그리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