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험연구원 CI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21일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 및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세제적격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연간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소득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세제혜택 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해 수령기에 연금수급자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계좌로 납입 시에는 납입액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수령 시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5%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데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 시 여타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연금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 가입자로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자산을 함께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은퇴 이후 감소한 현금흐름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연금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가 연간 300~400만원이던 경우에는 연간 한도까지 30년간 납입한다 해도 종합과세 기준 연간 1200만원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었으나 연간 세제혜택 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연금소득의 종합과세 기준 1200만원은 연금자산 적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것이다.
보고서는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한도 상향조정과 더불어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연금액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방식에서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분리과세 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기준과 동일하게 연금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을 넘는 경우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