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은 100세 시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이라는 시리즈 자료를 준비, 두 번째 주제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Ⅱ):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와 보험산업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시장(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퇴직연금시장(DB형, DC형, 기업형 IRP)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산업은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세제혜택 축소와 금융업종 간 경쟁 등 수요 측면에서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수수료 압박, 새로운 회계기준 및 자본규제, 경직된 상품구조와 같은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퇴직연금시장에서는 보험회사가 강점을 지닌 DB형 퇴직연금이 은행 점유율이 높은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고 수익률 제고 명목의 투자형 상품 확대 노력 등 주로 제도적 요인과 금융업종 간 경쟁요인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환원,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저축성보험과 구분해 연금상품을 별도 관리하고 수수료 구조를 다양화하며 퇴직연금시장에서 연금수령 기간을 20년 이상 또는 종신연금 선택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이율보장(저축)형 및 실적배당형(투자형) 상품의 균형,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 다양한 상품 개발과 리스크 분산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축 및 수익률 개선 노력, 퇴직연금시장에서는 수익성 및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사적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개 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회사 내에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강점을 가진 부분과 약점인 부분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사적연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간 연계 및 보완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험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투자형 연금상품 확대에는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판매 측면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면서 종합 컨설팅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