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김세중·정원석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이라는 시리즈 자료를 준비, 첫 번째 주제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채 구축되기도 전에 공공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5.3%를 크게 상회하지만 공적연금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의 한계를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고 이를 보완하려는 기초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0.9%(2021년)로 낮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법정 소득대체율은 40%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2020년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50.1%이나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그치고 있으며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69.1%가 가입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퇴직연금은 이직 시 IRP 계좌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이관 직후에 해지하는 경향이 높다. 수령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은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고 부연했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김세중·정원석 연구위원은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혜택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수준, 연령, 가입기간 등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율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2022년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 적립금 운용위원회 도입 등으로 자산운용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에 대응하여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등 수급권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