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15일 재벌정책 개편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해 "출총제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재벌의 순환출자 폐해 방지라는 원래 목적도 감안해야 한다"며 "출총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해 금년 중에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총제 대안에 대해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면서도 "영국과 미국식의 적극적 공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의 설립을 금지하는 일본식 방법, 사업지주회사, 환상형 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막는 대안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LG그룹이 모델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LG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시장의 평가가 좋았지만 지배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지주회사는 이전보다 출자구조가 단순해진다는 점 등이 있어 대기업집단이 쉽게 지주회사로 갈 수 있도록 부채비율 완화, 손자회사 조건 완화 등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중규제 논란과 관련,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문 규제당국과 협의 채널을 만들어 이중규제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