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 "당분간 자금출처 조사계획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계약이 종료된 뒤 계약자들의 기본자료를 확보하고 내부분석을 하는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검증 및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판교신도시 아파트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자의 기본자료 등을 확보해 내부분석 절차를 거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를 일부 엄선한 뒤 이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첨자 전원을 검증한다는 방침은 맞지만 이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개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무조사는 일부 혐의자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것.
국세청은 또 '판교 당첨자에 대해 15일부터 자금출처 조사가 본격화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계약이 종료돼야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며 "당첨자의 계약이 15일 종료되는데 누가 계약을 했는지 인적사항도 수집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조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인들은 판교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검증'을 '세무조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전원을 검증한다는 것은 맞지만 검증과 세무조사는 확연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