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IRP,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냐"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편입상품 다양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 차감...16.5% 세금부과
DC수령방식 현물/현금 명확히 표시해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말한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가 분석한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해 가입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했으니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A씨가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민원신청은 기각됐다.

금감원은 “은행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라며 “IRP 운용 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다.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 지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지 시 수령액이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 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며 “IRP는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P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를 소명할 경우는 기타소득세(16.5%)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현물은 퇴직급여(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는 방식, 현금은 퇴직급여(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해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