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이 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회수여건이 좋아졌다"며 "어제 당의 지적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지난 2002년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회수가 어려운 69조원 중 49조원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조원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했다"며 "회수가 어려운 손실분이 줄면 재정부담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담분도 협의를 거쳐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정부가 내년 공적자금 상환예산으로 3조2000억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4년 과소편성된데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또 지방선거 이후 경제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가져가겠다는 정부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중장기 조세개혁, 중소기업대책,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방안은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일정도 포함해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