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개방화 시대에 맞게 외국과 더불어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위 반(反)외자정서는 반드시 떨쳐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반외자정서가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세제 쪽에서 내외국인이 동등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지는 검토해야 하지만 협약과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세금을 내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스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경쟁력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시장경제에 충실하도록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정부 부분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며 "흔히 많은 공무원들이 증원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대다수는 경찰, 교사, 직업안정서비스를 위한 인력 등 꼭 필요한 부분에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한미FTA와 관련해 "FTA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킨다"며 "일부 생산자는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국민 전체로는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미국은 가장 넓은 시장과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라며 "FTA가 체결될 경우 장기적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변경제가 한국을 매개로 연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