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씨는 얼마 후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매입자료가 면세에 해당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을 찾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15일 일선 세무관서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회사를 떠나는 샐러리맨들이 창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A씨처럼 사업자등록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찾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또 신규 사업자들은 평생을 월급쟁이로 생활하다 명퇴 후 가계 창업을 위해 관할 세무서를 찾고 있지만, 낮설은 세무용어와 짧은 세무지식 등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부터 어느 유형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의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가 한층 강화되면서 한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과세유형전환이 쉽지 않다"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특성에 따라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 충분한 검토 후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직전연도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이들은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납부세액 계산방법, 납세절차 등에서 간편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다시 결정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는다.
또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당초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으나 세금계산서 요구 등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조건 변화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 할 것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향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