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국회 재경위 간사) 은 16일 "전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거래가 등기부 등본 기재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실제 과세표준이 현실화돼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 세수총액은 증가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세율을 낮췄는데도 세수 총액이 증가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그에 맞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당정간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세수추계 등을 검토해 거래세가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제 개편과 관련 "1가구2주택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상황예산 전용 방침과 관련해서는 "대우건설 매각 등으로 공적자금 손실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유분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가예산을 공적자금을 갚는데 쓰지 않고 전용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사회복지지출 예산이 취약한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지출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면서 "이번 방침도 그런 취지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