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예정
정부회계가 2008년부터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형식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복식주의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정부회계는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는 신뢰성이 낮고 자산·부채금액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재정과정에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대차대조표 개념의 재정상태 및 손익계산서 개념의 재정운용내용을 한데 묶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기업의 결산서처럼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의 자산·부채가 하나의 표에 정리돼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결산서를 중앙관서 또는 사업별로 구분해 재정운용에 대한 부처별 책임성이 강화되고 사업별 성과파악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중인 자산은 완공전이라도 완공된 만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재정의 건전성 및 성과를 평가하기 쉬워지는 등 국가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회계방식을 지난해 재경부 등 12개 부처에서 시험운용 실시하고 현재 결과를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반영해 전부처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자산 및 부채를 올해부터 2007년 말까지 실사하는 한편 재무보고서 작성, 회계기준 제정, 결산결과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회계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