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64%...외국인 21%, 기관 15%
7월 거래세 6060억...코스피 3257억, 코스닥 2803억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지연에 애꿎은 시장만 혼란"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개인투자자의 증권거래세 부담 비중이 64%로 외국인과 기관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2022년 7월 투자자 분류별 증권거래세 현황’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거래세 부담 비중은 64.42%, 외국인은 21.01%, 기관은 14.57%였다.
기관투자자 가운데 연기금 등 6.38%(386억원), 금융투자업자 3.93%(238억원),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 1.45%(87억원), 사모펀드 1.33%(80억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증권거래세 주체별 과세 규모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분부터 확인이 가능해졌다.
7월 한 달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산출된 증권거래세 총액은 6060억7166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3257억원, 코스닥 2803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를 늦추고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핀셋 혜택을 제공하는 격"이라며 "개정안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해 시장의 혼란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기 위해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돌연 중단시킨 것은 금융 선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세정에 협조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온 금융투자업계와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