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高 충격 긴급대응플랜’ 추진
‘생계형’ 넘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자료사진:'강릉커피축제'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충격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기존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을 묶은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10월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3.3㎡당 8만원 수준인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는 13만원(총 250만원 한도)으로 높이기로 했다. 66㎡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실비를 보상받으며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도 각각 1200건과 1500건으로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신규･대환대출 지원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고, 법 개정을 통해 가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경영 지원, 복지 사업까지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누적 220만4000명, 재적 154만2000명 수준이다.
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환자금 중 8조7000억원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9월말 발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능형(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스마트·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에 나선다.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또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공방·시장을 5년간 7만개로 늘리고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또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준비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며 크라우드 펀딩, 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한다.
◆로컬 상권 조성 추진... '로컬브랜드' 육성
아울러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로컬브랜드' 성공 사례로는 '대전 성심당''군산 이성당''강릉 테라로사'등이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혁신가, 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 이영 장관은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