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尹정부, 2030세대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2%P 올려야"

與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 "국민연금 적립기금, 2057년에 완전 고갈"

"납부한 보험료의 3.178배 지급받는 60년생이 현행 제도의 최대수혜자"

"보험료율, 5년마다 2%P 인상해 9%→17%... 지급개시 연령 65세→68세"

"2035년까지는 '3대 버퍼'로 견디지만 그 이후가 문제... 대책 수립해야"

김 교수는 이날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특강을 통해 "연금은 2057년에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두 가지만 하면 우리 2030 세대가 사망할 때까지, 100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을 17%로 갑자기 올리는 건 아니다. 이 정부가 5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단 2%P만 올리면 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2%P씩 4번만 올리면 17%"이고 "2033년에 65세로 돼 있는 지급개시 연령을 2038년부터 66세, 2043년부터 67세, 2048년부터 68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대수명은 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에 70세, 2016년에 82세, 2020년에 83.5세다. 1988년에 비해 13세가 늘어났다"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구조로 가게 된다"면서 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와 '세대 간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은 낸 것에 비해 1.88배를 받게 돼 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2.46배"라며 "국민연금에서 가장 높은 이익을 보는 60년대생이다. 60년생은 본인이 낸 보험료의 3.178배, 65년생은 3.0배를 받는다. 본인이 낸 보험료의 3배를 받는 연금제도는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결국은 내는 것(부담)과 받는 것(급여)을 일치시키는 것, 즉 1.88배를 받는 구조를 1배로 바꾸는 것"이라며 "일본의 소득대체율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데 일본은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렸다. 우리나라도 (현행 9%에서) 그 정도까지 올려야 균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만,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소득 보장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고 재정지속 가능성은 미래의 문제"라며 "'세대 간 재분배'와 '세대 내 재분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실업, 낮은 여성 고용률, 중·고령층의 낮은 조기 은퇴 등 세 가지 버퍼(buffer)로 2035년까지는 견디지만, 2035년 이후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추진해 '책임정당'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미래연금을 파탄시킨 전 정권과 같은 공범자가 될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