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최씨, 임씨에게 4억 9천 지급하라"
재판부 "장모 최씨 불법 행위 예견하고도 조치 취하지 않아 책임 있다"
배상금액은 30%로 제한… "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 받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조처를 취하지 않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서 "피고(최씨)가 원고(임모씨)에게 4억9545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4년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약 18억원 어치의 당좌수표 5장을 발행했다. 안씨는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최씨에게 받은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최씨가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는데 이 증명서는 허위였다.
또 담보로 제공된 수표는 안씨가 임의로 발행일을 수정한 상태였다. 이후 최씨는 수표 5장에 대해 사고신고를 했고, 뒤늦게 수표를 은행에 가져간 임씨는 현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안씨는 권한 없이 수표 발행일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씨는 최씨를 상대로 18억 3천여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임씨 측은 "최씨가 거액의 예금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안씨를 통해 보여주게 했고,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최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자신의 돈의 담보는 최씨가 발행한 수표였고, 최씨가 안씨와 함께 돈을 사용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5월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을 변경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임씨의 수표금 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안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고, 안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까지 쓰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안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돈을 가로채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조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최씨에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최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신용 또는 재력을 보여주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안씨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언제든지 최씨 발행의 당좌수표와 함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는 또다른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신속하게 회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최씨게에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점과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최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제한했다.
한편 최씨와 안씨 등은 위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고, 안씨는 1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