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공개
기업 단체교섭 '작년보다 어렵다' 26.0%
기업 평균 임금인상률 3.2%→4.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022년 임금협상 조인식에서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오른쪽)와 안현호 노조 지부장이 악수하고 있다. 2022.7.21 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13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된 기업 중 47개 사의 평균 인상률은 4.4%로 작년(3.2%) 대비 1.2%포인트 늘었다. 작년보다 인상률이 높다는 기업이 48.9%로 '작년보다 낮다'라는 기업(4.3%)보다 많았다.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로 조사됐다.
인상률별로는 1~5% 수준인 기업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5~10%는 16곳이다. 10% 이상인 기업도 2곳이나 됐다. 반면 동결은 2곳으로 집계됐다.
근로자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노동조합(노조)이 있는 회사의 경우 7.5%, 없는 회사는 5.9%로 각각 파악됐다. 반면 최종 타결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가 있는 회사(4.2%)보다 높았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26.0%로 '작년보다 원만하다'(16.0%) 보다 많았다. 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등에 대해 노사 간 입장 차가 커지면서 올해 임금 교섭 과정에 난항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중복응답)과 '노사현안 판결'(40.5%)을 꼽혔다.
기업들은 파업 관행 문제점으로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쟁의행위 시 사업장 안에서 하는 관행(13.0%)을 지적했다.
기업들은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52.7%)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7.5%) ▲쟁의행위 돌입 요건 강화(27.5%) ▲조정절차제도 내실화(23.7%) ▲불법파업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대처(22.9%)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19.1%) ▲사용자의 선제적 직장폐쇄 허용(8.4%)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6.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확대(16.8%)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