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조세..반발가능성도 배제못해
정부는 아프리카 등지 개도국을 위한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선 항공편 가격에 1천원을 일괄 부과해 징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국내 공항을 이용,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구입하는 국제선항공권 가격에 일괄적으로 1천원씩을 포함시켜 징수한다는 시행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자발적으로 걷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징수에 드는 비용과 난점을 감안, 강제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안이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항공편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1천원은 `항공권연대기여금'으로 명명됐다.
정부는 대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하여금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했으며 KOICA는 이 기금을 활용,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각종 빈곤 및 질병 퇴치 사업을 벌이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교통상부 산하에 항공권연대기여금 운용위원회를 설치, 연간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이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사회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의 `천년개발목표' 달성 목표년도인 2015년 12월31일까지 항공권연대기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국제선 항공티켓에 1천원씩을 일괄부과하는 것이 일종의 목적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사실상 새로운 세금이 생겨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아프리카의 빈곤해소에 앞서 국내 양극화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일부의 시각과, 항공요금 인상효과가 발생하는데 따른 업계의 불만 등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