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문제없어...중과 과장된 얘기"
"1주택 종부세 완화, 재산세 대비 종이호랑이 수준 된다"
양경숙 "국민의힘, 부자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 고집"
"고가주택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수용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월 내 처리를 촉구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놓고 여야가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안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월 중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50만명까지 중과 대상이 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묻자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 측에서 '세 가지를 조기에 입법해달라, 그래야 올해 11월에 종부세 부과하는데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고령자들에게 납부를 일시 유예해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거니까 크게 이견이 없다"며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라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저희도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 남은 문제가 1가구1주택 종부세의 기준을 (14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저희 정부 때 9억원이었던 걸 11억원으로 올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걸 다시 14억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표가 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이 있다. 정부는 40% 깎아서 60%를 과표로 하고, 또 기준을 높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게 된다"며 "이미 1가구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소위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대비해서 보면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 중과 얘기는 과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국회) 기재위가 아직 조세소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빨리 소위 구성을 해서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세소위가 기재위의 핵심소위인데, 기재위원장을 지금 여당이 하니까 다수 야당이 조세소위는 해야 할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다"며 "조세소위는 과거 여당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면, 소위는 민주당이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여파에 대해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 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부자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 고집...민생 우선 태도인가"
한편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 법인세 감세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입법 논의를 외면한 채 부자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를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무주택자 전체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3천명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게 민생 우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 부자 감세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이미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고,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1.5%이다. 실거래가 15억원 이하의 1주택 아파트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이란 편법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인하했다"며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이미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부세 입법 취지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함과 동시에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고령층, 저소득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