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3.7조 규모 내년 예산안 공개...올해대비 11.4% 감축
- 새출발기금에 2800억, 안심전환대출에 1300억 투입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3조6838억원 규모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추경 포함)대비 4727억원(11.4%) 줄어든 규모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서 ▲서민금융지원▲혁신성장지원▲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지원
▲새출발기금의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투입한 1조1000억원에 이어 내년 본예산에 2800억원을 추가편성,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한다. 이를 포함, 새출발기금은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채 30조원을 채무조정하게 된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운영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올해 1090억원에 이어 내년에 1300억원을 출자한다. 주금공은 오는 9월15일 접수 개시를 시작으로 금년중 우대형 안심전환대대출 25조원, 내년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내년 중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34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상품은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 반영)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만기는 5년이며 월납입액은 40~70만원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예산에서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올해 초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지원 예산으로 360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재원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연에게 납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의 추가가입은 재개하지 않고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키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하고 연간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핀테크 지원사업에 14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박람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