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통계청)
무상교육이나 의료비 지원 등 정부가 현금이 아닌 직접 복지서비스로 제공하는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가구당 연 소득을 평균 800만원 이상 끌어올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842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13.7%를 차지했다. 가구 소득의 13.7%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준 셈이다. 2019년(834만원)과 비교해 0.9% 증가한 수치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평균 624만원이었다. 이는 가구 소득에 48.2%에 해당한다. 5분위(소득 상위 20%)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1058만원으로 1분위도 많았다. 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7.4%로, 전(全) 분위에서 가장 적은 비중이었다.
소득 1·2분위에선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8.1%, 58.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 부문의 구성비가 커졌다. 4·5분위의 교육 부문 구성비는 각각 57.8%, 59.8%에 달한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 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복지서비스 혜택이 컸다. 4인 이상 가구는 교육·보육의 사회적현물이전 비중이 70% 이상이었고, 3인 가구는 의료와 교육·보육 비중(49.4%, 48.4%)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20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2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상위 20%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 4.25배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기 전과 비교해 1.60배포인트(p) 감소했다. 통계청은 "사회적현물이전을 통한 소득 5분위배율의 개선효과는 감소 추세이며 개선효과는 은퇴연령층, 아동층, 근로연령층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9.6%로 반영 전에 비해 5.7%포인트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