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양승태 대법원 판단 뒤집어
◆…대법원 전경. (사진 = 조세일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며 이를 위반해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긴급조치 9호' 위반자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A씨 등은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됐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후 2013년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무효 결정이 나자 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사상 불법행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는 7년 전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A씨 등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