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형 대부업체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한 재산 등에 대해 금감원이 상시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관리부서인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토록 법제화 한다는 내용이다.
엄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체의 난립·대형화 등에 따라 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감독하는 시·도의 전문성·인력 등이 부족해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적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엄 의원 등은 또 "실제로 2006년 상반기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9500여 개에 달하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당국의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