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기조의 수정여부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부의 논란이 일단 큰 틀의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이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손대는 것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교통정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당론 조율과정을 앞두고는 있지만 당내 논의의 큰 물줄기가 잡힌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장의 언급은 '보유세 완화 반대'와 '거래세 인하 검토'로 요약된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골간이어서 절대로 건드릴 수 없지만 거래세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퇴로' 마련 차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는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실용주의 또는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선거 민심'을 앞세워 제기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유세 조정론'에 쐐기를 박아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언급이 전해지자 선거패배 이후 정책기조의 수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온 재야파와 친노그룹 소속 의원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보유세 완화 불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3.30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2기 부동산기획단 소속 의원들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재야파 소속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유세를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고, 친노직계로 분류되는 서갑원(徐甲源)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경제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어렵게 마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손질을 '한다 안한다'하는 논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근태 의장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유세나 양도세는 부동산 정책의 골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문제도 현재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며 "오히려 이(齒)만 흔드는 식으로 부동산 시장과 투기세력에게 '기다리면 된다'는 신호를 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용주의 진영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드러내놓고 반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지만 김 의장의 언급에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보인다. 이들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등 '보유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건히 견지하고 있다.
비대위 소속 한 의원은 "김 의장의 언급은 보유세 조정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해 원론적으로 한 말"이라며 "투기와 관계없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 일부 완화 등 미세조정 부분은 앞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도.보수성향의 안개모 소속 한 의원은 "김 의장이 원칙적인 부분을 언급했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세제 손질이 필요한 만큼 원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도 "현장의 부동산 전문가와 간담회를 했는데 양도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지도부와 얘기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정책 의원총회나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개혁-실용진용간 노선 대결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