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2022년 8월말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를 발간했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이번 호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전문가 분석 3편과 금융업권 리스크 분석 정보 ‘IFRS 9 도입에 따른 생보사 영향 분석’ 1편을 수록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에서 “금융산업 구조가 변함에 따라 정부의 규제와 감독만으로 금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 정리계획의 승인과 향후 과제’에서 “정리계획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유지, 금융위기 차단 등 사전적인 위기대응 수단으로 수립 대상 금융회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인프라 간 협업 강화, 전 금융권의 인식과 관심 확대, 해외 손실완충력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해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정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학교 최동범 교수는 ‘은행 주주의 이중책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설립’에서 “공적 안전망의 도입은 예금의 안정성과 실물 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반면 시장규율이 약화되면서 과도한 위험추구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반영한 예금보험료 조절,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및 건전성 유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 오정민 선임조사역은 ‘K-IFRS 제1109호(IFRS 9)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영향 분석’에서 “2023년 IFRS 9 시행으로 생명보험회사는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대손충당금 적립 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산운용 전략 및 리스크 변화, 대손충당금 규모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발간된 ‘금융리스크리뷰’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내 예금보험공사 연구보고서 공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