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론스타 자금 없이는 BIS비율이 6%대보다 낮은 4.4%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던 관료 등은 위증죄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감사원 8%대 결론..전망치 논쟁 종지부 = 감사원은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재산정치가 8% 이상으로 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가 됐던 의문의 팩스 5장에 들어있던 전망치 6.16%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BIS비율 6.16% 추정 때 "2003년말 위험가중자산을 경영계획에 따라 2003년 6월말대비 7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3조원 증가로 추정해 2조3천억원을 과다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백한 오류항목으로 ▲지분법 적용대상인 두산중공업 보유주식 시가평가(1천441억원) ▲정부보증 대러차관 미수이자의 50% 손실처리(353억원) ▲가계.기업 일방여신 충당금 이중계산(542억원) ▲하이닉스 주식평가손실 과다계상(최소 1천242억원, 최대 2천922억원) ▲현대상선 신용여신에 대한 손실률 과다 적용(294억원) 등을 지목했다.
◇4%대 주장 관료들, 위증 논란 휩싸일 듯 = 6.16% 전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박하기 위해 "론스타 자금이 없었다면 2003년말 실제 BIS비율은 4.4%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관료 등은 위증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에서 "단순하게 4.4%로 추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분명히 못박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론스타 자금이 없었다면 외환은행은 BIS비율 관리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을 것"이라며 "2003년말 BIS비율 실적치 9.32%에서 론스타자금 1조750억원을 단순 차감해 4.4%로 추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전현직 관료들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이 입이라도 맞춘 듯 4.4%론을 폈다.
외환은행도 국회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2003년 7월 이사회에 보고된 수정경영계획상 2003년말 BIS비율이 10.0%인 것은 경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치일 뿐 잠재적 경영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와는 그 전제가 다르다"며 4.4%론을 폈다.
지난달초 연합뉴스에서 4.4%설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감원과 외환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감독규정에 따라 산출됐다며 4.4%론의 적합성을 재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4.4%론을 주장했던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며 "모두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