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2003년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늘려야 했던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자본 확충을 넘어 경영권까지 넘기면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 대주주와 협의해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외환은행 경영진은 이왕이면 값을 비싸게 쳐서 팔아야 하는 매도자의 입장을 망각하고 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회계법인에 압력을 넣었을 뿐더러 실사 결과에 부실을 추가시켜 매각 가격을 떨어뜨렸다고 한다. 그러고도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지지 않는다면 되레 이상한 일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경영진을 감독하고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 비밀리에 매각 협상을 막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에 대해 10% 이상의 은행 지분 인수를 막고 있는 은행법 규정을 피해 가려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BIS 비율을 턱없이 낮추는 편법을 동원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일을 성사시키는 데에는 정말 천재적이라는 감탄마저 나온다. 다른 적격자들을 제대로 물색하지도 않고 여러 대안을 모색한 것처럼 거짓 보고한 은행 경영진이나 구체적 검토도 없이 은행법 예외 적용을 구두로 확약하는 등 론스타의 인수에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들이나 국민 눈에는 다 한통속이다.
게다가 론스타에서 유임을 미리 약속받은 정황이 있는 이강원 당시 은행장은 나중에 물러날 때 무려 18억 원을 챙겼으며 다른 은행 간부들도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재산 급증과 금융 거래의 배경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외환은행 매각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복마전이라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감사원은 론스타의 기망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은행법 예외 인정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론스타의 사주나 사전 다짐도 없이 고위 공무원과 은행 간부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었다'고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해당 부처는 억울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니 참 딱하다. 외환카드 사태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정책 판단이었다지만 감사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반성할 생각은 않고 "앞으로 공무원이 미묘한 문제에 어떻게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식의 적반하장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