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2685명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 제외
◆…자료사진:연합뉴스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 2685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전체 피부양자 1802만3000명의 1.5%인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피부양자 인정 자격요건 중 재산 기준을 현행 과세표준 5억40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당초 2단계 개편안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최근 4년간 집값 폭등에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진다.
소득 인정기준이 강화되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연금소득 생활자들은 타격을 입게 됐다. 매달 167만원 이상의 공적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건보 가입자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액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올 2월 기준 268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190만명의 0.14%이고, 이번에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7만3000명의 1% 미만에 그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건강보험료 제도변경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노령연금 수급개시(만 62세) 안내장에 유의사항을 명시해 발송하고 있다. 또 연금 수령 개시자에게 건보료 상담서비스를 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도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 이들의 보험료 일부를 4년에 걸쳐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계단식으로 경감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