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정상지가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현행보다 2% 낮춰진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공단조성 등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수도권은 2004년) 이후 부과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은 '사업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빼 사업기간 중의 지가상승분을 산출하고 여기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차감해 계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개발이익 계산시 적용되는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현행 '사업승인 전에 매입(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에서 '사업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대로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로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승인 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매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개시시점 지가 산정시 납부의무자가 사업승인 전에 매입한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돼있다.
또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현행 '연도별 8%, 분기별 2%'에서 '연도별 6%, 월별 0.5%'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 '사업시행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보상비 등 외에도 자기가 소유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건물 가액 등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부과중지 기간 동안 신설된 개발사업들을 부과대상 사업으로 포함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제주특별법)·평택시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경륜장·경정장설치사업(경륜·경정법)·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법)·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 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단, '경제자유구역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공업용지·투자진흥지구·특별개발우대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중소기업 공장용지' 등 신규 포함된 사업 부지의 일부 토지는 지방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과중지 기간 동안에 변경된 관련 제도를 반영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처럼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