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448건 → 392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1건 → 27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1784건 → 1434건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로 인해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92건으로 전년 448건에 비해 56건 줄었다. 지급액도 161억2200만원에서 140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 건수는 31건에서 27건으로 줄었다. 지급액은 12억600만원에서 14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차명계좌 신고로 인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784건에서 1434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급액 역시 감소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40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며 추징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추징금액에 따라 5~20% 지급률이 적용되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탈세와 은닉재산은 신고로 인한 추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차명계좌 신고는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연도별로 보면 탈세제보 포상금은 2017년 389건, 2018년 342건에서 2019년 410건으로 사상 첫 400건을 넘더니, 2020년 448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른 지급액도 2017년 114억8900만원에서 2020년 161억2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20건~30건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2017년 30건에서 2018년 22건으로 하락, 이후 2019년 29건, 2020년 31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다시 27건으로 줄었다. 지급액은 2017년 13억원에서 2018년, 2019년 8억원대로 줄었으나, 2020년 12억원, 지난해 14억원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18년 205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1784건, 지난해 1434건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신고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은닉재산 신고건수 대비 포상급 지급건수가 적어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상한액과 동일한 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포상금 지급률도 현행 20%에서 ‘3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탈세제보 포상금도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 2017년 0.9%, 2018년 1.05%, 2019년 1.1%, 2020년 1.7%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에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탈세제보로 인해 6조원을 추징했는데,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00억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