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발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2022년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주의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할 것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음 등을 안내했다.

브리핑(briefing)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직접 금감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거래 전반의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